학교평등예산제 운영
키워드 번호 | 유형 | 연도 | 국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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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000087 | 사건 | 2021 | 대한민국 |
비대표명
예산담당관
설명
○ 추진 목적
-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서울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
- 교육 소외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
○ 추진 내용
- 지원 예산 규모 확대 : 45억원(’20년) → 47억원(’21년)
- 저소득층의 범위를 교육급여 대상자에서 교육비지원대상으로 확대
- 학생 수에 의한 지원액 기준을 추가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 수립
- 예산편성 모니터링을 통해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 유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