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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책 시각화

학교평등예산제 운영

키워드 번호 유형 연도 국가
S000087 사건 2021 대한민국
비대표명

예산담당관

설명

○ 추진 목적

     -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서울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

     - 교육 소외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

    

○ 추진 내용

     - 지원 예산 규모 확대 : 45억원(’20년) → 47억원(’21년)

     - 저소득층의 범위를 교육급여 대상자에서 교육비지원대상으로 확대

     - 학생 수에 의한 지원액 기준을 추가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 수립

     - 예산편성 모니터링을 통해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 유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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