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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책 시각화

학원 지도 · 감독 강화

키워드 번호 유형 연도 국가
S000143 사건 2020 대한민국
비대표명

평생교육과

설명

○ 추진 목적

     - 미신고 고액 과외교습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교육 과열 억제

     - 교습비 등 초과징수, 교습시간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로 사교육 부담 완화

    

○ 추진 내용

     - 5년 이상 미점검 학원 정기점검

     - 교습시간 위반 특별점검(월 2회 이상)

     - 불법 사교육 신고 등 민원 조사

     - 유아대상 학원 특별점검

     - 독서실 특별점검

     - 교습비등 게시 점검

     - 학원 등 시설 관련 특별점검

     -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점검

     - 고액 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 특별점검

     - 진학상담·지도 및 논술학원 특별점검

     - 관계부처 합동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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