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지도 · 감독 강화
키워드 번호 | 유형 | 연도 | 국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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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000143 | 사건 | 2020 | 대한민국 |
비대표명
평생교육과
설명
○ 추진 목적
- 미신고 고액 과외교습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교육 과열 억제
- 교습비 등 초과징수, 교습시간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로 사교육 부담 완화
○ 추진 내용
- 5년 이상 미점검 학원 정기점검
- 교습시간 위반 특별점검(월 2회 이상)
- 불법 사교육 신고 등 민원 조사
- 유아대상 학원 특별점검
- 독서실 특별점검
- 교습비등 게시 점검
- 학원 등 시설 관련 특별점검
-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점검
- 고액 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 특별점검
- 진학상담·지도 및 논술학원 특별점검
- 관계부처 합동점검